법령 정당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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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당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완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보라미 1 김용균 1 최길림 1 김기수 1 권영국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수5011 판결
  [선거무효의소][공2022상,261]
   선거무효의소
  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수19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17상,1303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

2012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8. 선고 2012노626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4. 8. 선고 2002도6033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정당법위반][공2003.5.15.(178),112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당법위반
 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법은 형법